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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전원마을 조성사업이란?
  • 귀촌자 전원마을

전원마을 조성사업이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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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으로 > 전원마을조성 > 전원마을 조성사업이란?
☞ 상담문의 : 개발지원과 ☎ 537-7716
상주시는 공동체 귀농 · 귀촌인을 대상으로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귀촌자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귀농 · 귀촌인의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귀촌자 신규(전원)마을 조성 사업 [농어촌정비법]
  • 1. 지원자격 및 요건 : 20가구이상의 마을조성 입주예정자(50%이상 도시민)들이 마을정비조합을 설립하여 농촌지역(읍 · 면)에 신규마을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조성후 이전하고자 하는 자(또는 단체) ○ 사업부지 확보기준
    • - 최소면적: 20,000㎡ 이상
    • - 농림지역 50% 이내
    • - 제안시 기본계획(안), 사전환경성 검토, 문화재지표조사서 제출
    • - 기 타 : 타법에 의한 개발제약 요인이 없거나 해소가 가능한 지역
    2. 보조금 지원규모 ○ 20호 ~ 50호 : 40백만원/세대, 50호초과시 세대당 35백만원. 단,36억원이내 3. 보조금 사용 용도 ○ 마을기반시설 설치 및 단지조성을 위한 세부설계, 환경영향평가,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사용되는 비용 ○ 마을기반시설 사업비 및 마을공동체 형성 사업비
    • - 진입도로, 마을 내 도로, 상 · 하수도, 오폐수처리시설, 전기 · 통신시설(단지내 포함), 부지정리, 공동이용시설(공동주차장, 사면 · 소공원 · 녹지 포함)인근 기존마을에 대한 기반시설 정비
    • - 마을 공동체 행성을 위한 마을회관 설치 및 마을운영관리 프로그램 개발
    4. 신규(전원)마을조성사업 절차 (입주자주도형)
   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신청
    (법 제57조,규칙 제40조)
    마을조성 입주예정자 → 시장 · 군수
    마을정비조합의 설립 및 인가신청
    <(법 제57조,영 제54조)
   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→ 시장 · 군수
   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
    (마을정비계획서,마을정비사업 제안서) 법 제103조
    마을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자 → 시장 · 군수
    기본계획수립 (법 제58조) 시장 · 군수
   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 농림축산식품부
    마을정비계획 수립 (법 제101조 제2항) 시장 · 군수
    시군 농어업․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
    (법 제101조 제1항)
    시장 · 군수
    주민 등의 의견 청취(법 제104조, 영 제83조)
    관계행정기관 협의 (법 제104조 제4항) 도지사
    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(법 제101조 제7항 등) 도지사
    일반인 열람(법 제101조 제7항) 시장 · 군수
    주택용지 분배(건설예정세대수의 2/3이상 범위) 마을정비조합
   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
    (법 제59조, 제80조, 영 제59조)
    사업시행자
    분양 및 착수계 제출 마을정비조합
    사업시행 시 · 군, 마을정비조합
    준공검사(법 제114조, 영 제90조)
    운영 및 유지관리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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